국방부예산안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문 정부 역점 ‘경항모’ 예산 제외

국방부 예산안 편성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다층 미사일방어체계·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 예산을 늘리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공모함(3만톤급) 관련 예산이 빠진 내년 국방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전년과 견줘 4.6%(2조5000억원) 늘어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내년 국방 예산은 무기 등을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 증가), 인건비 등 전력 운영비 40조1089원(5.8% 증가)로 짰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통상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넘는데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29.8%에 그쳐 30%에 못 미칩니다.

내년 군인 월급 인상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이 됩니다. 2023년 국방 예산안을 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32만3900원이 올라 내년에는 100만원이 됩니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립니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병장은 내년에 매달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입니다.